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장원 1 하늘 1 대륙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도영 1 허태군 1 함승희 1 김기동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8도6755 판결
  [업무상횡령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8도6756 판결
  [업무상횡령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9도676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9상,692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